한국 정유산업 유통구조와 물가간의 상관관계 분석

목차

서론
Ⅱ. 유통구조와 소비자가격: 이론적 분석
1. 배타적 거래의 가격 효과
3. 유통단계와 가격 간의 관계
4. 유통업자의 수와 소비자가격 간의 관계
5. 유통구조와 물가파급경로
Ⅲ. 유통구조 실태분석
1. 석유제품 유통
2. 석유산업의 특징
3. 유통구조의 실태
1) 가격구조
2) 규제에 의한 유통현상의 변화
3) 수직계열화 현상
4) 제품차별화
5) 배타조건부 거래 현상
6) 재고의 양과 처리 방법
7) 유통환경의 변화

Ⅳ. 유통구조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I. 서론
물가안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인플레율에 영향을 주는 통화 및 재정운용 등 거시경제정책과 개별 품목의 가격설정과 관련된 각종 미시경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추세적 인플레가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화공급과 재정운영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고 요즘 추세적 인플레를 개별 가격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으나 이러한 가격통제는 추세적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미시적 가격에 관한 주요 문제점은 크게 개별가격규제상의 문제점, 유통구조상의 문제점,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상의 문제점, 생산요소시장의 불완전성, 공공요금 규제상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물가를 결정하는 데는 금융부문의 수급상황 등 거시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실물부문의 수급상황, 유통구조 등 미시적인 여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두 나라의 경제가 거시적 환경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미시적 환경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물가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가상승의 미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외국제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개방은 산업의 진입장벽의 완화와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수입의 증대로 경쟁이 촉진되어 제품의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입개방의 확대로 인한 국내물가 안정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수입의 증대와 제품가격의 하락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설명에 있어 거시적 요인과 함께, 유통구조 등 미시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유통구조만 개선한다고 해서 물가안정이 달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물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통구조 이외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남아있는 한, 최종재의 소비자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참고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유통구조와 직거래』,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 1998
· 윤창호, 이규억,『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 윤길상,『국내 정유산업의 진입장벽 사례분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 남일총 편.『한국의 유통산업』: 한국개발연구원, 1992.
· 대한상공회의소,『유통산업개방의 평가와 전망』: 1992.
· 박호용ㆍ나광식ㆍ이창현.『유통시장의 여건변화와 소비자후생』, 한국소비자
· 보호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