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사례

소개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조사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있기를 바래요

목차

들어가며
1. 전자상거래 시장 및 소비자피해 현황
1)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2)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3) 주요 품목별 소비자피해사례
가. 의류ㆍ신변제품
나. 정보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기기
라. 문화용품
마. 보건·위생용품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시사점

3 경제주체별 피해 대책마련 및 구제 방안
1) 기업의 대응방안
2) 소비자의 대응방안
3) 정부의 역할과 대응방안
가. 정부의 역할
나. 정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의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고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유통비용과 주문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종래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가 등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시대의 상거래 형태로 자리 매김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암호 기반의 신원확인 등 인증 서비스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유형으로 인터넷 사기, 내부자 정보 남용, 해킹, 전자우편의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등이 예상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터넷 사기 : 성인음란사이트 이용을 통한 사기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타 인터넷 경매, 온라인 상품판매, 인터넷 서비스,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 등에 있어서 거래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② 내부자 정보 오남용 : 불만 종업원, 임시직 종업원,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정보유출 및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③ 전산망해킹 :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입수하거나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부당하게 획득하여 개인정보를 유출, 내용변경, 시스템 파괴 등을 행하는 경우이다.
④ 전자우편 : 대량으로 광고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를 주는 스팸메일, 대량의 메일을 한꺼번에 보내어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메일폭탄, 허위 과장광고 내용을 담은 메일, 장난메일 등이 있다.

1. 전자상거래 시장 및 소비자피해 현황

1)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2007년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B2C 거래규모는 약 10조 2,2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약 1조 942억 원)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자료실 논문 中 발췌
·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2007), ‘전자상거래동향’
· □ 이상식(2006), 사기성 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 통계청(2007), ‘2006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 □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http://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