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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협력기구 OECD,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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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4.10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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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협력기구 OECD,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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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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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3. 주요 경제협력기구
    1) 남북문제와 경제협력
    2) 남북문제의 전개
    3) 남북문제 관련 보고서
    4) UN 무역개발기구 (UNCTAD)
    5)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본문내용

    1) 남북문제와 경제협력
    ※남북문제란?
    경제통상협력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말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남북문제
    - 남(南)과 북(北)은 식민지와 그 지배국의 관계에 있었다. 이 경우, 지배국이 선진공업국인 데 대하여 식민지는 저개발의 농업국이었는데, 지배국은 자국산(自國産)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계는 상호보완의 교역관계로서 자연스럽게 성립하지 못하였다. 남쪽의 저개발국들은 피지배국으로서 식민지지배 체제하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립산업구조를 가지는 경제적 자립국이었음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측은 그들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해외로의 자본수출 ·공업제품의 수출이 필수부가결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선진공업국은 군사력에 의해서라도 자본과 공업제품을 수출할 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이리하여, 무력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경제권에 편입된 남쪽의 저개발국가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지배국의 경제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경제체제 및 산업구조가 변용(變容)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이들 나라들은 비록 농업국이라 할지라도 피지배국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나, 그것이 지배국의 공업과 경합(競合)되는 것은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영국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던 인도의 토산면공업(土産綿工業)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국의 원료 ·식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이 한 가지 농산물로 단순화되었다. 이른바 모노컬처, 즉 단일재배(單一栽培:單種栽培)로 된 것이다. 가나의 코코아, 쿠바의 사탕수수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체제하에 놓여 있던 저개발국들은 지배국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어,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비뚤어지고 경제체체의 후진성을 안은 채 지배국의 형편에 부합되도록 변형됨으로써 그 자립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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