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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의 종류와 역할(WTO, OECD, UNCTAD, APEC, APEC, ASEM, UN, FAO, ICC, IMF, NAFTA)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1.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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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기구의 종류와 역할(WTO, OECD, UNCTAD, APEC, APEC, ASEM, UN, FAO, ICC, IMF, NAFTA)

목차

국제경제기구

Ⅰ. 세계무역기구(WTO)

1. WTO의 목적과 기능
2. WTO 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의 원칙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3. WTO의 조직과 운영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
3) 사무국
4) 수자간 무역협정기구

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OECD의 설립 목적
2. OECD의 조직
3. OECD의 활동 분야

Ⅲ.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 UNCTAD와 남북무역
2. UNCTAD의 설립 목적

Ⅳ.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 APEC성립 배경과 연혁
2. APEC의 조직

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Ⅵ. 유럽연합(EU)

1. 유럽통합의 성립배경과 연혁
2. 유럽연합의 설립 목적 및 전망

Ⅶ.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 FAO의 성립 배경 및 목적
2. FAO의 주요 활동 및 구조

Ⅷ. 국제상공회의소(ICC)

1. ICC의 성립 배경 및 목적
2. ICC의 특징

Ⅸ. 국제통화기금(IMF)

Ⅹ. 북미자유협정(NAFTA)

1. NAFTA의 성립 배경
2. NAFTA의 특징

본문내용

국제경제기구

I.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 29조 2항)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즉, 사법권의 부재로 인해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고 만장일치제라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통상문제의 해결능력이 부족하였다.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GATT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협상은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ch)각료회의를 끝으로 일괄 타결되었다. 세계 125개국이 참가한 UR 각료회의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1947년 10월에 체결되어 硝년간 유지되어 온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고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WTO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 ․ 강화하기 위하여 출범한 국제법상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까지 갖추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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