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극화

소개

중국의 양극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
2. 빈부격차의 현황 및 심각성
3. 중국 빈부격차의 양면성

본문내용

1.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불평등전략으로 주로 연해지역, 상공업, 도시지역에 외국인투자와 고정자산투자 등을 집중시켰다. 차별적인 생산성 향상이 결국 소득격차를 불러왔고 이러한 구조가 중국 특유의 호구제(戶口制) 등을 통해 고착된 것이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 같은 소득격차는 생산요소의 이동과 가격의 조정기능을 통해 해소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주의 자유를 제한해온 호구제 탓에 도농격차는 더욱 커졌고 과잉 농촌인력의 제한적인 도시노동 투입(民工)과 그들의 도시빈민화로 도시 내의 빈부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중국 빈부격차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바로 중국인의 ‘부리타(不理他)’ 국민성을 들수 있을 것이다. 나 아닌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국민성으로 ‘남을 신경쓰지 말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야 굶고 있든, 학교를 못하고 있든지 간에 나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심보이다. 때문에 이 극빈층의 삶의 질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사회 구제(救濟), 즉 각급 공동체의 자발적 도움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로인해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달한다.)
→ 선부론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지니계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클수록 불평등을 표시하는 지니계수를 볼 때, 한국은 90년대 말 0.29에서 최근 0.31로 상승했고, 중국은 88년 0.38에서 95년의 0.43을 거쳐, 2004년이후 이미 0.53의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