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수질개선대책

목차

수질개선대책에 의한 환경정책수단
- 한강수계 상수원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

2.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

3. 수질개선정책수단에 대한 이해

Ⅲ. 한강수계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정책 집행사례의 분석
1. 수질개선정책수단의 인과성 분석


Ⅳ. 분석결과의 종합과 해석

본문내용

수질개선대책에 의한 환경정책수단
- 한강수계 상수원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한강수계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은 1990년 1급수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2급수 상태이다.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정책은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토지이용규제가 중핵을 이루며 집행되어 왔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배출규제는 토지이용규제를 하면서 사전입지를 허용할 경우에 사후적·보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한강수계의 경우 상류에 적은 인구가 입지하여 수변구역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에 유리한 유역특성을 지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정책수단들이 인과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수단들의 집행결과는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고 인과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정책의 연혁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면서 시작된다.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4월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으로, 그해 7월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김창수, 2000: 125-162). 그러나 1997년까지 수질이 더욱 악화되자, 정부는 1998년 11월 팔당호 주변 수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하는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참고자료

· 고영훈. (2000). 「환경법」. 서울: 법문사.
· 곽결호. (1998).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의 내용과 자치단체간의 분쟁.「한국협상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병진. (1997).「정책학개론」. 서울: 박영사.
· ───. (1995).「현대조사방법론」. 서울: 삼영사.
· 김인환. (1993). 우리 나라 환경규제의 실효성과 한계.「환경논총」제31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창수. (2000). 환경정책 집행영향요인의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 문태훈. (1999).「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 박완철. (1998). 광역 상수원 오염실태와 수질개선방안: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을 중심으로.「환경과 생명」.
· 이상한. (1997).「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정부합동. (1998).「맑은 한강-새 천년의 대계」.
· 정부합동. (1999).「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 정정길. (1997).「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최병선. (1993).「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 최지용. (1998).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방안.「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 황혜신. (1999).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준형. (1994).「환경법」. 서울: 한울 아카데미.
· ───. (1999). 환경법과 환경규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환경부. (2000).「물관리행정 종합평가 결과: '99년도 지방자치단체 물관리행정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