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와 우리나라의 관계

목차

IMF와 우리나라의 관계

Ⅰ. 서

Ⅱ. IMF의 개요
1. 설립배경 및 목적
2. IMF의 구성

Ⅲ. IMF 지원금융신청
1. 외환위기
2. IMF 지원요청
3. IMF 지원금융의 조건과 경제환경 변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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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IMF가 가져온 변화

Ⅶ.결론

본문내용

Ⅵ. IMF가 가져온 변화
1. 자본의 자유화 : 세계적 돈의 흐름에 완전 노출된 한국
IMF와 한국 정부의 합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핫머니의 유입 가능성과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구제 금융의 수용이, 그 수용 과정에서 받아들인 양해 각서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위기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
2. 긴축과 고금리
IMF는 정부의 긴축 재정과 은행 자금의 대출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은행은 BIS요건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에 고금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계 기업들은 물로니옥 흑자 기업까지도 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이자 자본의 축제
IMF 체제하에서는 산업 자본이 어려워지는 대신 이자 자본은 축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자 자본은 고금리로 인해서 높은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반해 산업 자본은 높은 이자를 무는데 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성은 소비의 불균형성으로 이어지면서 사치품은 팔리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상품은 팔리지 않는 기묘한 현상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4. 기업의 부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월에서 7월까지 부도를 당한 업체가 1만 7605개 사로 지난 1997년 한 해 동안의 부도업체 수를 넘어서고 있다. 또 7월의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기준)은 0.50%로 지난 6월의 0.42%에 비해 0.08%포인트가 높아졌다. 이는 주로 지난 7월 기업구조조정협약 대상 기업들의 융통 어음이 부도처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부도율이 0.38%로 낮아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