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국제사법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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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판례

1. 19991210 98다9038 손해배상(기) 판결 공2000.1.15.[98],15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2. 19970509 95다34385 신용장매입대금 판결 공97.6.15.[36],1717
(서울고법 950620 94나32193 )
3. 19961206 96다31611 손해배상(기) 판결 부산고법 960613 95나7604 공1997상, 197
4. 19961101 95드27138,63979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판결 서울가법 하집96(2)521
5. 19961031 94드9245 입양취소 서울가정 96.12.2.자 법률신문
6. 19941104 94므113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판결 서울고법 199406 94르798 공1994.12.15.(982),3273
7. 19941101 94파6023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 하집1994(2),251
8. 19940628 93마1474 채권압류명령 결정 서울민사지 199308 92라699 공1994.8.1.(973),2080
9. 19940628 94므413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가정법 199402 92르122 공1994.8.1.(97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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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91210 98다9038 손해배상(기) 판결 공2000.1.15.[98],154
【판시사항】
[1]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헤이그규칙을 운송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헤이그규칙이나 우리 상법이 위 준거법으로 될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섭외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법의 규정이나 그적용의 결과가 우리 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외국법 규정의 적용여부(한정 적극)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멕시코 국내법이나 이를준거법으로 정한 선하증권상의 멕시코책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섭외사법 제5조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종들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5] 육상운송 도중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인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용자의무과실 추정 여부(소극)
[6] 강도 등 행위에 의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행위와 수하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소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