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

소개글

주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의 역할
2. 지역사회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 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장애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아동 성 학대 행위 등,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심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2017). 즉,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201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가 된다(법제처,2018).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6년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가해자 수는 2,884명이며, 피해 아동 ․ 청소년은 3942명으로 피해자수가 가해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여성가족부,2017). 피해자를 기준으로 범죄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제 추행(2,501명) 63.4%, 강간(708명) 18%, 성매매 알선(308명) 7.8%, 성매수(213명) 5.4%, 음란물 제작 등의 기타(108명) 2.7%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2017).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6세로 2016년 결과(14.3세)와 비슷하며 전체 피해자의 19.7%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이며, 범죄유형 중 강제추행범죄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2017).

참고 자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팜플렛. 여성가족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18
「2017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