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북한법

목차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2.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의 法源
*북한법의 역사
*북한법의 체계
*북한의 立法動向
1. 재판소구성법(1976)
2. 민사소송법(1976)
3. 어린이보양교육법(1976)
4. 토지법(1977)
5. 사회주의로농법(1978)
6. 인민보건법(1980)
7. 환경보호법(1986)
8. 형법(1987)
9. 민법(1990)
10. 가족법(1990)
11. 형사소송법(1992)
* 북한법의 사상
1. 북한법의 사상성
2. 북한법의 실천성
3. 사회주의 준법성
4. 주체사상의 법적 표현
5. 사회주의 법무이론

본문내용

'北韓法'의 개념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韓國法(Korean Law)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으로 사회주의법(Socialist Law)이라는 法系 내지 法文化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 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의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Rechtseinheit)를 이루어 왔다. 1945년 8월 15일 日帝로부터의 해방을 맞고, 이튿날 「이북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道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各局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북한법의 출발이다. 그후 45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오늘날 몇개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줄잡아 2천여개는 되지않을까 추측된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의미와 형식의 법령집이나 法典을 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법이 무엇이라고 가리키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異質化'되었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역사적 의미에서의 '한국법'이란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가지 근거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만든 법령이라는 사실이요, 둘째는 근년에 이르러 더욱 主體法理論 내지 思想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요, 셋째는 전통法史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