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시량지원에 대하여

목차

1.序
2.북한의 식량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실태
(1).북한의 식량상황
(2).식량지원 실태
3.향후 식량지원 방향
4.結

본문내용

Ⅰ. 序
오래 전부터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식량 및 생필품 등과 같은 부분에서 지원을 계속해왔다.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혼자서는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격고 있는 북한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고 있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식량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개선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식량을 지원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있는 북한과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현정부의 일관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식량지원이나 식량을 지원해주는 입장인 우리 나라가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을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식량지원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고자한다.

참고자료

· 1. 정책포럼 129호
· 2. 조선일보 2001년 10월 18일자 기사등..
· 3. 한계레 신문 2001년 11월 5일자 기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