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나의 견해"Ⅰ. 序오래 전부터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식량 및 생필품 등과 같은 부분에서 지원을 계속해왔다.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혼자서는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격고 있는 북한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고 있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식량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개선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식량을 지원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있는 북한과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현정부의 일관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식량지원이나 식량을 지원해주는 입장인 우리 나라가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을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식량지원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고자한다.Ⅱ.북한의 식량 상황 과 대북 지원 실태(1).북한의 식량 실태북한의 곡물수급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외자난과 농자재 부족등의 구조적 원인과 중국산 곡물도입격감, 대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현재 대량 아사위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북한은 총곡물 가용량의 부족으로 식량배급에 있어 일반주민들의 경우 개인차원에서 동원할수 있는 비상수단이 소진되어가고 있고, 해마다 북한 상대수요의 30%에 해당하 는150만톤정도의 곡물수입 또는 외부식량 지원이 없는한 기아사태발생이 상존하게 될결 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지경이다.북한의 식량난이 본격화된 이후로 한국, 미국, 일본등 전세계 50여개의 구호단체와 유엔 산하 기구들은 벌써 몇 년째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최근에 북한이 매스컴을 통해 지난 수년간 식량난으로 수십만명(약 22만명)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 시인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경제의 한고비를 넘게 해주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우리 한국정부는 이미 1988년부터 남북한간 대결을 지양하고 공존, 협력관계로 나갈 것을 천명한바 있고, 이를 위해서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 개선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성과도 미미하여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구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그러나 우리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심지어 구호미를 실은 한국배가 북한항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잠수정을 침투시켰고, 느닷없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여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는가 하면 핵의혹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해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는 등의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정부는 오히려 미국등 주변국이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을 외면시키려 했을 때 이를 누그러 뜨리기 위해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정경분리 정책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등 대북 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북한 당국이 발표한 식량수급의 자료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추정에 의존하여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북한은 비료 및 농약과 다수확 품종이 원활히 공급되던 1970년대 말에는 농업의 황금기를 구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수입량이 늘어나 1991년에는 총수입량이 120만톤을 초과하게 되었다.북한은 농경지 면적이 국토의 20%미만이고 무상기간이 짧은 척박한 영농환경하에서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식량을 북한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인구증가율 이상의 농업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불가능 한게 사실이다.인구밀도가 북한의 두배나 되는 우리 남한은 자체 곡물생산 보다는 곡물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제조업 분야 수출을 확보함으로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게 북한과 상반되는 점이다. 북한은 개혁, 개방보다는 집단 농업체계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옛사회주의권 주변국의 붕괴이후 가중된 외화난에 시달리면서 곡식은 물론 농자재 확보에도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1994년에 중국이 핵협상을 이용해 미국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던 북한 에 대한 곡물수출을 중국 자체의 국내 곡물수급 사정악화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그간 74만톤의 곡물을 수출하던 것을 30만톤으로 줄이자 북한의 곡물수급은 사상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곡물도입 감소로 인해 식량배급이 차질에 이르게 되자 북한은 비축곡물을 방출하기 시작하였고 얼마안가서 이마저 동이나게 되어 비상이 걸린 북한당국은 1995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쌀을 지원받기에 이르게 된다.하지만 외부지원을 통해 식량난 해결은 물론 비축물량까지 확보하려던 북한의 노력은 유례없던 대홍수로 인한 농업시설의 파괴로 큰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제 북한은 외부의 도움없이는 현재의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김일성 기념궁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1995년 대홍수로 외부국가에 지원을 호소하기 시작한 북한의 한 고위관리는 "불순세력들이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도박으로 변질시키면서 원조에 계속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국제원조 없이도 해나갈것"이라고 말하기 까지 하였다. 이는 구호를 받더라도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내 어떠한 활동도 막겠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라고 할수 있다.북한은 또한 외부국가의 대북지원시 한국어 구사요원, 한국계 및 일본계 요원들의 입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뿐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 지표를 국가기밀 사항으로 분류, 대북지원품의 간접적인 분배결과 추정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등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소위 "트로이 목마"취급을 하고 있는등 아주 상식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2).대북 지원 실태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 우리 남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북한동포 돕기 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는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4천 900여만불 상당의 밀가루, 옥수수, 비료, 의류, 의약품, 농약, 영양제, 묘목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북지원 창구 다양화 조치등을 통해 민간단체의 독자적 대북지원을 가능케 하는등 민간지원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원불교 은혜시기 심기,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등 20여개의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우리 한국이 지난 1995년 북한 수해이후 북한에 지원한 총 지원은 3억3천 305만불(옥수수 기준 약 208톤)로 국제사회의 전체 지원(10억5천 184만불)의 32%를 차지하고 있다.이와같은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반응은 아직도 냉랭하기만 하다.북한은 우리정부의 조건없는 대규모 비료지원 제의에도 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당국자간 회담을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대남 통일전략전술에 따른 남북회담 제의와 경제적 실리만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그실례로 북한은 얼마전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하면서 주한 미군철수, 보안법 폐지등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며,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면서도 한국측의 이산가족 상봉문제 논의제의를 외면하는등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몰상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단체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하의 지원조직들은 계속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대가없이 치르고 있는게 현실태이다. 현정부의 북한에 대한 "햐볕정책"또한 북한에 대한 최고의 예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아예 무시하기라고 한듯한 개념없는 입장만을 내세우니 우리로서는 애가 타지 않을수 없는게 사실이다.Ⅲ. 향후 대북 지원 방향향후의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만이 그효과를 거둘수가 있을 것이다.즉 북한의 식량사정이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대북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데에 그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북한 정권정책보다는 대북한 주민정책쪽에 비중을 두고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다.이에 앞서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통일지향적인 대북정책의 기본틀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특히 기탁자 명시와 배급 투명성 보장등의 조건만 확보된다면 상당 규모의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너그러운 이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수도 있을 것이다.북한은 대량 기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하지만 엄밀하 말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주민이고 외부지원이 끊긴다해도 피해를 입는 것 역시 북한주민들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정권과 주민으로 구성된 북한을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북한을 북한정권과 사실상 동일시 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각은 대북정책의 대상은 북한정권이며 압박 또는 포용을 통해 북한정권의 정책노선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로 나아가는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