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정부혁신(기업가적 정부, 미래적 정부)

최초 등록일
2001.12.0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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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길에서 7장:기업가적정부~8장:미래지향적정부를 요약한것입니다.
14장부터는 요약지이므로 학생들에게 요약지로 배부해 줄수 있습니다.

목차

기업가적 정부
Ⅰ.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
Ⅱ. 각종 사업료부과를 통한 사업확충
Ⅲ. 돈을 절약하기 위한 지출 : 이익을 위한 투자
Ⅳ. 행정관리자에서 기업가로의 전환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Ⅰ. 예방: 서비스제공보다 문제해결
Ⅱ. 예측하는 정부
요약지

본문내용

제 7 장 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 천 개의 법률회사에 속기록의 사본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ACE 연방속기회사는 1990년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가 다시 계약하려 했을 때 ACE와 경쟁관계에 있던 세 회사를 제치고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는 법적 제약 때문에 돈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 사례 처럼 미국 정부는 지출하려만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조세저항운동과 1990년대 초의 재정위기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정부는 세금 외의 다른 조달원 모색, 투자수익률을 측정, 예산의 15%∼20%를 투자재원으로 활용,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출이 아닌 이윤에 대해 생각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모하고 있다.

Ⅰ.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
: 어떤 행정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동기를 공공사업에 적용 하는 것은 정부에 엄청난 이윤을 안겨다 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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