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논쟁의 실증적접근

소개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학점은 당연히 A+이며, 이를 서론으로하여, 특정 정당 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도 참가하는 학우분들이 이용하기도 하더군요.
자료조사에서 보고까지 세달에서 네달 정도 걸린 보고서입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작성한 보고서이니, 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작은 정부란?
1. 개념 정의
2.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
3.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

Ⅱ. ‘작은 정부’에 대한 실증적 접근
1.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인가?
2. 우리가 그리는 ‘작은 정부’의 현실

Ⅲ. 맺음말
-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작은 정부란?
행정학도로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학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강의도 들었지만, 명쾌한 답을 찾아가기 보다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기 일 수였다. 이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작은 정부에 관한 논쟁도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은 분배-성장, 정치적 합리주의-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평등-경제적 평등과 같은 맥락에서처럼 큰 정부-작은 정부라는 두 측(側)의 대립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1. 개념 정의
1)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다른 말로 small government, 작은 政府라 한다. 이는 정부부문의 영역과 기능을 축소하고 관료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정부기구를 축소하거나 정부지출을 감축한 정부를 말한다. 작은 정부의 평가지표로는 정부기능 및 규제의 범위·조직의 규모와 공무원의 수·예산의 규모·정부와 민간 및 기업의 권력관계 등 여러 가지가 이용될 수 있다.

2) 큰 정부
큰 정부는 다른 말로 big government, 큰 政府라 한다. 이는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및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3) 실증적 방법 (positive method, positive Methode, 實證的 方法)
학문연구에 있어 실험관찰에 기초하는 객관적 사실 발견의 방법을 말한다. 즉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실재(實在)세계의 구조나 법칙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말한다.
4) 경험적·실증적 접근 (empirical-positive approach, 經驗的·實證的 接近)
경험한 사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방법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경험적·실증적 접근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법칙정립을 추구하나, 사실에 대한 기술적 묘사(description)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7.
김병섭, 작은 정부의 신화와 현실, 공무원 교육정보마당, 2007.
김태승, 복지국가론, 나남, 2004.
OECD 통계연보, 2002.
2008 청와대 보고서.

참고 웹페이지.

행정관련 용어정의. web-백과사전, 2008. 05.18
함사탐, 네이버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