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공무원 노조

최초 등록일
2001.12.0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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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무원노조의 개념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노동기본법

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Ⅲ. 각국의 공무원노조 활동사례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4. 주요국가의 공무원노조활동 비교.
Ⅳ. 한국공무원단체활동의 현황

1. 기존 노무종사자 중심의 기능직 공무원노조의

활동 및 한계

2.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창설

Ⅴ. 한국공무원노조설립의 방향과 전제조건

1. 공무원중앙노사협의기구 설치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책정

3. 유니온 샵(Union Shop) 제도의 부활

4.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 여건 조성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국의 공무원노조는 각나라마다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하여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인정하여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정치사회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고도산업 사회화의 추세를 어차피 피할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 국정이념에도 복지국가 건설이 분명히 부각되어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를 하였다. 이때의 문헌조사는 주로 노동관계 제 법규와 노동행정, 인사행정에 관한 문헌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여러 선진국의 공무원노조 활동사례를 수집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개선방안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참고 자료

1. 서 적

김형배, 「노동법」, 서울 ; 박영사, 1982.
김치선, 「노동법총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김치선, 「노동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81.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5.
장지호, 「신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85.
박동서, 「비교공무원제도론」, 서울 ; 박영사, 1963.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서울 ; 법문사, 1984.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국의 공무원제도 비교」, 서울, 1986.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1984.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노30년사」, 서울,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전국전매노동조합, 「전매노조30년사」, 서울 : 전국전매노동조합, 1979.

2. 논 문

김양수, "한국의 공무원조동조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이 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체신노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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