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 전자정부의 개념

*종*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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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정부의 구현의 목적
(2) 전자정부의 위상 및 역할
(3) 전자정부의 이념상 특징(행정이념)
(4) 국민을 보는 시각
...

본문내용

▣ 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의 개념
정보사회에서 행정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행정의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은 앞으로의 행정환경이 지금보다 더 분화되고 역동적으로 될 것이라는 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자원이 희소해짐에 따른 적응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사회집단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전문성과 일반성의 균형이 요청된다는 점, 시민의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오석홍, 안문석)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행정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정보사회가 되면 정부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보사회에서 국가사회의 세력균형은 산업사회보다 사회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Toffler, 전종섭 )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부나 민간조직의 권력구조 면에 있어서도 정보사회에서는 분권화를 지향하게 되어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

전자정부란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는 모든 행정의 공개화, 투명화, 정보의 공유화와 정책 결정의 신속화를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한다. 즉 행정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 전자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 개인의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증명할 수 있는 전자카드 등의 발급 등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정보의 공유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을 PC통신에 연결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공청회를 열고 정책건의도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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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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