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2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형* 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Ⅰ. 서 론 ………………………………………………………… 3


Ⅱ.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 ……………………………………… 3

1.지방공기업의 개념 ……………………………………… 3

2.지방공기업법의 제정 및 역사적 전개 …………………… 4

1)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 4

2)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역사적 전개 ………………… 5
(1)제1차 개정 ………………………………………………… 5
(2)제2차 개정 ………………………………………………… 6
(3)제3차 개정 ………………………………………………… 6
(4)제4차 개정 ………………………………………………… 8
(5)제5차 개정 ………………………………………………… 10

3.지방공기업법의 성질 및 법적지위 ………………………… 13

1)지방공기업법의 성질 …………………………………… 13

2)지방공기업법의 법적지위 ………………………………… 14

4.지방공기업법의 앞으로의 개정방안 …………………… 14


Ⅲ.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15

1.공공성 ………………………………………………………… 15

2.기업성 (경제성) ……………………………………………… 17

3.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18

4.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20

1)독립채산제 ………………………………………………… 20

2)경비부담의 원칙 ……………………………………………… 22
(1)지방직영기업의 경비부담원칙 …………………………… 22
(2)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비부담원칙 …………………… 25

Ⅳ.결 론 ………………………………………………………… 26


◆ 표 목 차 ◆

《표-1》지방공사·지방공단의사장(이사장)임면권 …………… 9
《표-2》지방공사·지방공단채발행 및 외국차관도입 승인권 … 9
《표-3》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승인권 ………………………………………… 10
《표-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영역의 변천과정 ……………… 13
《표-5》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6》지방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7》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 …………………… 23


본문내용

새 천년을 맞이한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새 천년을 앞두고 UR협정의 타결에 의한 WTO의 출범, OECD가입, IMF구제금융등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란 국제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우리나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화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을 개방하여 무한경쟁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화는 세계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흐름인 것이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강신택, 『공기업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90.
박명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송광운,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198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6.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4.
유 훈, 『공기업론』, 서울: 법문사, 1997.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이웅근 외, 『공기업 경영론』, 서울: 신유사, 1964.

김태건,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한밭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7.
남금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1990.
민병갑, "한국의 지방공기업법과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특수법무대학원,
신원식,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그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1990.
이양수, "지방공기업의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대구도시 개발공사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산군: 영남대학교대학원, 1993.
장만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사업을 중
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행정대학원, 1990.

Marshall E. Dimock, "Government Corperation : A Focu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Ⅱ",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49.
William G. Shepherd and calir Wilcox,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6th Home Wood: Irwin, 1979.
古部都美, 『公共企業體論』, 東京: 森山書店, 1969.
大島國雄, 『公企業の經營學』,동경: 白桃書居, 197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 1991.
행정자치부, 「자치경영」, 1992.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형*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방 공기업의 이해와 우수사례 7페이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체계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은 지역의 ...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 범위에 걸치게 되나, 지방공기업은 매우 높은 지역 ... 제한되거나, 제한된 광역 범위로 확대될 뿐이다. 지방공기업은 사업내용에서
  • 한글파일 지방공기업 사례-인천교통사를 중심으로 14페이지
    행정, 재정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공기업 ... )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은 대체으로 일반행정활동과 기업 ... 주민의 복지와 직접으로 관련이 있고 독점익사업은 지방공기업
  • 한글파일 지방공기업의 외부구조 1페이지
    4. 지방공기업의 외부구조 지방공기업의 효과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외부통제가 합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지방단 설립이
  • 한글파일 공기업론-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필요성, 경기지역의 공기업 7페이지
    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 16개 출자인이 있다. 최근에 관측되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특징 ... 기 사업단의 기능과 자본금을 출자 받아 지방공기업에 의거하여 설립한
  • 한글파일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1페이지
    3.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지방공기업의 최고관리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 회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또한 4. 일부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 ... 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인사에 있어 인사청문
  • 한글파일 [논평문] 공기업 지방인재 채용제도 3페이지
    공기업기관의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대학 제외 지방대학 졸업자를 ... 상향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는 공기업 ... 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 한글파일 공기업의 경영평가 11페이지
    ·준정부기관·기타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직영기업·지방사·지방 ... 재정 환경요인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33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 401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학]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