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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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Ⅰ. 서 론 ………………………………………………………… 3


Ⅱ.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 ……………………………………… 3

1.지방공기업의 개념 ……………………………………… 3

2.지방공기업법의 제정 및 역사적 전개 …………………… 4

1)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 4

2)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역사적 전개 ………………… 5
(1)제1차 개정 ………………………………………………… 5
(2)제2차 개정 ………………………………………………… 6
(3)제3차 개정 ………………………………………………… 6
(4)제4차 개정 ………………………………………………… 8
(5)제5차 개정 ………………………………………………… 10

3.지방공기업법의 성질 및 법적지위 ………………………… 13

1)지방공기업법의 성질 …………………………………… 13

2)지방공기업법의 법적지위 ………………………………… 14

4.지방공기업법의 앞으로의 개정방안 …………………… 14


Ⅲ.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15

1.공공성 ………………………………………………………… 15

2.기업성 (경제성) ……………………………………………… 17

3.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18

4.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20

1)독립채산제 ………………………………………………… 20

2)경비부담의 원칙 ……………………………………………… 22
(1)지방직영기업의 경비부담원칙 …………………………… 22
(2)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비부담원칙 …………………… 25

Ⅳ.결 론 ………………………………………………………… 26


◆ 표 목 차 ◆

《표-1》지방공사·지방공단의사장(이사장)임면권 …………… 9
《표-2》지방공사·지방공단채발행 및 외국차관도입 승인권 … 9
《표-3》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승인권 ………………………………………… 10
《표-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영역의 변천과정 ……………… 13
《표-5》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6》지방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7》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 …………………… 23


본문내용

새 천년을 맞이한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새 천년을 앞두고 UR협정의 타결에 의한 WTO의 출범, OECD가입, IMF구제금융등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란 국제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우리나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화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을 개방하여 무한경쟁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화는 세계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흐름인 것이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강신택, 『공기업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90.
박명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송광운,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198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6.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4.
유 훈, 『공기업론』, 서울: 법문사, 1997.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이웅근 외, 『공기업 경영론』, 서울: 신유사, 1964.

김태건,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한밭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7.
남금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1990.
민병갑, "한국의 지방공기업법과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특수법무대학원,
신원식,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그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1990.
이양수, "지방공기업의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대구도시 개발공사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산군: 영남대학교대학원, 1993.
장만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사업을 중
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행정대학원, 1990.

Marshall E. Dimock, "Government Corperation : A Focu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Ⅱ",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49.
William G. Shepherd and calir Wilcox,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6th Home Wood: Irwin, 1979.
古部都美, 『公共企業體論』, 東京: 森山書店, 1969.
大島國雄, 『公企業の經營學』,동경: 白桃書居, 197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 1991.
행정자치부, 「자치경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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