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목차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Ⅰ. 서 론 ………………………………………………………… 3


Ⅱ.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 ……………………………………… 3

1.지방공기업의 개념 ……………………………………… 3

2.지방공기업법의 제정 및 역사적 전개 …………………… 4

1)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 4

2)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역사적 전개 ………………… 5
(1)제1차 개정 ………………………………………………… 5
(2)제2차 개정 ………………………………………………… 6
(3)제3차 개정 ………………………………………………… 6
(4)제4차 개정 ………………………………………………… 8
(5)제5차 개정 ………………………………………………… 10

3.지방공기업법의 성질 및 법적지위 ………………………… 13

1)지방공기업법의 성질 …………………………………… 13

2)지방공기업법의 법적지위 ………………………………… 14

4.지방공기업법의 앞으로의 개정방안 …………………… 14


Ⅲ.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15

1.공공성 ………………………………………………………… 15

2.기업성 (경제성) ……………………………………………… 17

3.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18

4.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20

1)독립채산제 ………………………………………………… 20

2)경비부담의 원칙 ……………………………………………… 22
(1)지방직영기업의 경비부담원칙 …………………………… 22
(2)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비부담원칙 …………………… 25

Ⅳ.결 론 ………………………………………………………… 26


◆ 표 목 차 ◆

《표-1》지방공사·지방공단의사장(이사장)임면권 …………… 9
《표-2》지방공사·지방공단채발행 및 외국차관도입 승인권 … 9
《표-3》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승인권 ………………………………………… 10
《표-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영역의 변천과정 ……………… 13
《표-5》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6》지방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7》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 …………………… 23

본문내용

새 천년을 맞이한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새 천년을 앞두고 UR협정의 타결에 의한 WTO의 출범, OECD가입, IMF구제금융등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란 국제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우리나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화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을 개방하여 무한경쟁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화는 세계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흐름인 것이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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