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그 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있으며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문성 및 자질향상 등의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이처럼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강화, 서비스 질 격차완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과 함께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2)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3) 사회서비스원(공공)과 개인제공기관(민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1) 설치 목적
2)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3) 법적 성격
4) 운영원칙
2.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1) 공공 서비스 공급주체 문제점
2)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에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커뮤니티케어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될 당시에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졌는데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를 독점으로 제공하게 되는 기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의 성격보다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오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중립적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돌봄수요의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는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중심으로 확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의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서 저임금 근로와 고용 불안의 우려가 나타났으며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되기 시작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살펴보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공주체의 문제와 사회서비스원과 개인제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홍식 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강혜규 외 2명,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2018.
김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 2017.
차은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