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한민국헌정사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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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헌정사>

## 제헌헌법 ##
## 제1차 개헌 ##
## 제2차 개헌 ##
## 제3차 개헌 ##
## 제4차 개헌 ##
## 제5차 개헌 ##
## 제6차 개헌 ##
## 제7차 개헌 ##
## 제8차 개헌 ##
## 제9차 개헌 ##

본문내용

## 제헌헌법 ##
1. 제정과정: 광복(1945.8.15)
제헌의회 구성(1948.5.10. 총선: 198명 의원 선출)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의원내각제 초안 + 대통령제 수정안 = 타협) 및 헌법안 작성
본회의 상정(1948.6.23) 및 국회의 의결(1948.7.12)
공포(1948.7.17: 국회의장이 서명.공포)
효력발생(공포즉시 발효)
2. 구성.내용
(1) 구성: 前文, 10장, 103조 부칙
(2) 내용: ① 정부형태 ...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
② 통치구조 ⅰ) 대통령.부통령 ...국회에서 間選
ⅱ) 국무원제 ... 의결기관성, 국무위원 개별책임제,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인준
ⅲ) 국회 ... 단원제
ⅳ) 기타 헌법상 기관 ... 헌법위원회, 탄핵제판소 설치
ⅴ) 假예산 제도
③ 기본권 ⅰ) 자유권.사회적 기본권 보장 → 개별적 법률유보
ⅱ) 사기업근로자의 이익균점권 → 5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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