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정보화 시대의 참여민주주의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텔레데모크라시론의 배경과 기존논의
(3) 연구의 방향

2. 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전망
(1)참여민주주의의 의미
(2)정보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전망

3. 국가영역의 시도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
(1)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정의
(2)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기술적·사회적 배경
(3)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현황
(4)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평가

4. 사회영역의 반응: 모뎀민주주의
(1) 모뎀민주주의의 정의
(2) 모뎀민주주의의 기술적·사회적 배경
(3) 모뎀민주주의의 접근 방향
(4) 모뎀민주주의의 평가

5. 결론 - 텔레데모크라시의 재구성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민카드제 실시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자정부실현을 현실로 맞게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선거에서 TV 등 전파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토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은 정보화의 진행이 정치에 미칠 영향을 짐작케한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시대 즉, 정보화 시대로 진행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탄생되었으며 노동력의 대다수가 정보산업 종사자로 구성되는 사회이고, 정보가 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진행은 사회의 모든 부문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재편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전세계인을 하나로 묶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물결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치체계 구성인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정치체계 자체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정당정치, 대의정치가 쇠퇴하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더 이상 간접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정치체제 구상을 절박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혹은 Teledemocracy)'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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