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당의 관계

목차

《목 차》

Ⅰ.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1. 국민주권
1) 국민주권의 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3)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행태
4) 현행 헌법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 구현
ⅰ)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ⅱ) 직접민주제의 가미
ⅲ)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2.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2) 현행헌법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ⅰ) 의회제도
ⅱ) 복수정당 제도
ⅲ) 민주적 선거제도

Ⅱ.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1. 기본 개념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1) 선거제도의 의미
2) 대표제의 문제
ⅰ) 다수대표제(majority representation)
ⅱ) 소수대표제(minority representation)
ⅲ)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3) 선거제도의 영향
3. 정당 체제
1) 정당의 기능과 역할
2) 헌법적 정당의 개념
3)영향

Ⅲ. 정당의 기능
1. 정통성 부여
2. 사회 갈등 수렴
3. 정치지도자의 충원
4. 국민의 정치 참여 유도

Ⅳ. 정당체제의 구조에 대한 선거제도적 요소의 의미

Ⅴ.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
1. 정책개발과 선거 공약
2. 정당의 후보 공천
3. 선거운동 및 지원
4. 정치교육과 당세의 확장

Ⅵ.대의제민주주의와 선거
1. 대의제의 개념
2. 현대형 대의제-대의제적 요소와 직간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1)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의 의의
2)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3) 직접민주제의 제도적 내용
3. 대의제 민주주의

Ⅶ.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본문내용

1) 국민주권의 원리의 개념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
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
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국민 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을 전체국민과 유권적 시민(전체 국민 중의 능동적 시민)의
총체로 2분하여(국민개념 2분설), 전체 국민은 주권의 귀속주체 내지 주권의 보유자(이념
적 주권자)이고, 주권의 현실적 행사자(현실적 주권자)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라고 이해할
경우에는, 그 국민(일정한 연령에 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유권자 집단)의 현실성
내지 그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 국민주권론은 주권자가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
면 적어도 국가의사의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국민주권의 원리는 법적 원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
주권규범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