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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 신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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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1.21 최종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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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 신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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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신문고시' 숨은 뜻 없어야

    Ⅱ.갑작스런 공정위 ‘신문고시’
    1. 한국 신문 판매시장의 문제점 진단
    1)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건전 경쟁 규칙의 파괴
    2) 개악으로 역행하는 관련 법 제도의 개정]
    3) 판매종사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개선
    2. 정리되어야 할 몇 가지 혼돈
    1) 자율과 타율의 관계에 대한 혼돈
    2) 시장에 맡긴다는 것과 방임의 동일시
    3. 판매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4. 신문판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법령의 제정 혹은 개정
    1) 목표
    2) 원칙
    3) 방법
    5. 공동판매제도에 대하여

    Ⅲ.국회 언론발전위 구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Ⅳ.신문 판매시장의 폐해 극심 … 대신문사들이 시장 독과점

    Ⅴ.광고주의 편집 간여·신문사의 광고 강요 심각

    Ⅵ. 검찰, 광고 강요행위를 철저하게 색출·사법 처리해야

    Ⅶ.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게재 매체에도 책임 물어야

    Ⅷ. 신문사의 경영위기가 저널리즘 위기 초래

    Ⅸ. 결론

    본문내용

    신문협회 산하에는 신문판매의 공정 경쟁을 위한 자율 규제 규정을 제정하고 신문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판매 협의회가 이미 30년 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 설립당시의 취지자체가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신문산업 전체의 불이익과 이로 인한 개별 신문사의 불필요한 출혈을 막기 위한 데 있기는 했었지만 96년 이 협의회에서는 심기일전의 심정으로 새로운 기구를 또 하나 출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신문공정경쟁 심의 위원회가 그것이다. 96년 7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지국장 사이의 부수 확장을 둘러싸고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직전 신문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언론학계와 시민단체의 대표와 신문사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권위 있는' 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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