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 건설 클래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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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클레임 정의
클레임과 분쟁
*클레임의 원인
I. 클레임유형
클레임 역할
클레임의 기본원칙
클레임 대비 3요소
클레임(서류)의 준비
클레임 예방대책

본문내용

*클레임 정의
클레임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 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 방 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 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이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포함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이나, 소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클레임과 분쟁
- 실무적인 면에서는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 함
- 그러므로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의 협상에 의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