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사해행위의 취소

소개

기말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1. 용어의 정의
2. 입법경위 및 현행규정

Ⅲ.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
1. 사해행위취소
2. 사해행위의 취소요건
3.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4.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5.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 취소청구와의 관계

Ⅳ. 결론


□ 참고자료

1.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
2. 유사제도와의 비교
3. 외국의 입법례
4. 기타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조문
나. 관련훈령 내용
다.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정리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서식
마. 관련 주요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물적담보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최종적인 만족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고 채권자로서는 그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면탈된 재산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방법으로서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소송에 의한 권리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그 구체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 성질이나 그 행사의 효력에 있어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통일적이고 일관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구성이 다양하고 해석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에서는 단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일반원칙만을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이 외국의 법제를 계수하면서 통일된 법제를 갖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설은 채권자취소권이 형성권인가 청구권인가, 양자를 합한 권리인가 하는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어 왔지만 학설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설은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로 원상회복되고 나아가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집행되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만 사해행위의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 민법 제407조간의 이론적인 모순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최명근, 세무학총론, 세경사 2001
· 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1
· 3) 이태로 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 4) 참고논문
· - 金斗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건국대, 박사학위), 1995.11.
· - 朴昶炫,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및 법률관계(판례연구11집2000)
· /부산판례연구회
· - 曺南大,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사법논집28집1997, P561)
· /법원행정처
· - 金幸南, 사해행위(연세대법률연구 1986, P89), 법문사
· 5) 참고판례(대법원 판례)
· - 95다51908(97.05.23.)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입증
· - 87다카1489(89.02.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입증
· - 74다334(75.02.10.)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 63다493(63.11.28.)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인 법률행위와 통정허위표시
· 외 다수 판례 참조
· 6) 판례평석
· - 宋興燮, 민사판례연구(1998) p143, 박영사
· - 韓明秀, 대법원판례해설30호(1998, P68), 법원행정처/97다54420(98.4.14.)
·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성부, 사해의사의 추정여부와 수익자 악의
· - 盧壽煥, 판례연구Ⅴ.(1997, P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6다23207(96.10.29.)
· - 김관재,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소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 민법 규정준용여부
· /91다14079(91.11.08.)
· - 朴孝烈, 대법원판례해설6호(1986, P39), 법원행정처/86다카83(8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