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무역사례

소개

무역사례연구입니다.

목차

1.사건의 개요
1)수출계약의 체결
2)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
3). 선적서류의 매입 및 대금지급청구
2. 신용장 대금의 지급
3.원고의 소송
4.법원의 판단
5.교훈
※. 신용장거래시 매수인이 추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이를 신용장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사이 신용장조건변경에서 추가발생한 운송비 부담에 관한 클레임을 주제로 한 것으로 이를 신용장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1)수출계약의 체결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유미는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레벨마스터 유한회사와 사이에, 서울유미가 의류원자재를 레벨마스터에게 보내주면 레벨마스터가 이를 이용해서 의류제품을 만들어 매수인인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닥터 레펠터사 및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로고-세븐사에게 각 보내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무역방식에 의한 의류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
피고는 194년 5월 3일 서울유미의 수입대행사인 소외 한성산업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아래①과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제1신용장)을, 같은 해 8월14일 서울유미의 의뢰에 따라 아래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제2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장은 1993년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박대위, 무역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