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한국의 공공근로 정책

소개

노동경제학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사결과의 개요
2. 공공근로 사업 각 부분별 문제점
3. 각 부분별 개선 방향
4. 모니터링 결과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의 구제 금융 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업의 구고조정, 금융 및 여러 기업들의 도산 등 지금까지 고도성장만을 해왔던 우리에게는 실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피해도, 가계의 소득감소, 소비심리 위축, 마이너스 경제성장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들자면 대량의 실업이 ㅂ라생한 것을 들 수 있다. 97년 평균 실업률이 2.6%인데 반해 98년 6.8%, 99년 3월에는 8.1%, 17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위하여 직업훈련, 인터제, 실업급여 지급, 공공근로 사업등 다양한 실업정책을 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실업 정책중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그 실효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실업대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경실련 실업 모니터링 보고(99.2, 이영환)
· 월간 '말' (98.6, 장영달, 이환식)
· 월간 '신동아' (98.6)
· 99.3월 고용 동행 요약 (통계청, 사회통계과)
· 정책 전문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