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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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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0.23 최종저작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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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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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1. 해외적요인
    1) 서방권견제
    2) 달러의 독점적 지위
    3)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4)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과 과잉경쟁구조
    5)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2. 내국적요인
    1) 경상수지 적자 누적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3) 무능한 정부
    4) 부실한 금융
    5) 차입경영과 과잉투자
    6) 낮은 노동생산성
    Ⅲ. IMF 시대의 과제
    1. 해외적 과제
    1) 새로운 금융체제의 정립
    2) 새로운 경제철학의 도입
    2. 내국적 과제
    1) 정부의 구조조정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3) 기업의 구조조정
    4)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
    1. 한국경제의 성과(실물부분
    2. 한국경제의 성과(금융부분
    Ⅴ. 맺음말

    본문내용

    997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새로운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 국가 부도(moratorium)의 상태까지 직면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좀 더 좁혀 말하면 금융위기, 금융위기 중에서도 외환위기 특히 외환 단기 유동성 위기로 정의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의 모형처럼 칭송받던 한국 등이 왜 이런 위기를 갑작스레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 및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한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한다.

    참고자료

    · 구석모,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벌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낙성대경제연구소, 1997. 김상로,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산은조사월보」(1998. 1), 한국산업은행, 1-39.
    · 김석진, "IMF 시대의 기업재무 전략",「경영연구」(1998. 2), 한국산업경영학회, 117-139.
    · 김형기,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경상논집」(1998. 2),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
    · 소, 41-75.
    · 부기덕, "아시아 경제의 한계와 비전",「경제리뷰」(1997. 12), 대은금융경제연구소, 50-65.
    · 장지상, "21세기를 향한 한국 기업의 소유지배구조",「21세기 시장경제모형 정립」(1997. 7),
    · 매일경제연구소, 149-177.
    · 재정경제부,「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1997. 12.
    · 현대경제사회연구원,「IMF 지원 체제의 경제 부문별 영향」, 1997. 12.
    · 홍성덕·김정호,「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1967-93」, 한국개발연구원, 1996.
    · 한국 금융 연구원 자료,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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