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이유와 한계 및 그 극복방안

소개

공기업의 본질과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하여 민영화의 배경 및 그 추세와 함께 민영화의 이유와 한계를 정리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겁의 장·단점
3. 우리나라의 공기업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논의
3. 민영화의 방법
Ⅳ. 민영화의 이유와 한계
1. 민영화의 이유
2. 민영화의 한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극복방안
1. 선결과제
2. 극복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민영화 논의의 바탕에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민간부문은 경쟁을 촉진하고 관료제적 비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더 효과적이며 시장의 이점을 살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영화에 따른 비능률성을 지적한다. 정부의 활동 중에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위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여 민영화를 실시할 경우 공사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져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 상 각 개인은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보다 열악한 법적 보호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요소뿐 만 아니라 민영화와 개인의 자유권 보호문제,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시민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IMF관리체제하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기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행정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경영의 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민영화의 추진에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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