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목차

1. 서
2.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의의
3. 책임발생요건
4.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상법성 여부
5. 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Ⅰ. 序 設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란 他人에게 自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營業主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名義借用者가 商人이며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名義貸與者의 連帶責任을 법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의 意義
타인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자로 오해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債務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며 계약의 당사자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名義大輿者의 連帶責任을 법정한 것이다. 즉 상법 제24조가 적용도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명의차용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는 설과, 동조가 유추적용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판례에는

참고자료

· 최기완,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9
· 이상수, 「상법」, 한국교육문화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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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법무행정연구회, 「상법제3편」, 근대, 2000
· 이범찬 외, 「상법개론」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