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에 대해

소개

제가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 제조물 책임 (PL) 이란 ;
1 . 제조물책임(PL)의 정의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 제조물의 범위
4 . 결함의 정의
5 . 책임주체
6 . 연대책임
7 . 제조자 등의 면책
8 . 입증책임
9 . 과실상계
10 . 책임기간(소멸시효)
II . PL대책
1 . 의의
2 . PLP(예방책)
3 . PLD(방어책)
☞ 바로 눈앞에 다가온 제조물책임(PL) 제도
I . PERT/CPM이란
2 . PERT/CPM의 장점
II . PERT의 정의

본문내용

I . 제조물 책임 (PL) 이란 ;
1 .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1)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 )
제조물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과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 됩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처를 입거나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확대손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 http://www.kkprotech.co.kr/library/StudyGud/cpmbook
· http://www.kfsb.or.kr/korea/main/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