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법, 상표법, 신기술과지적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소개글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시는 법학도 분들께 유용하실꺼에요
A+받은 자료구요. 시험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목차

Ⅰ.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권에 의한 보호
컴퓨터프로그램과 발명의 종류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제3절 데이터베이스(DB)
제4절 반도체집적회로 (IC)

제3장 인터넷 기술과 지적재산권
제1절 인터넷기술
제2절 인터넷 도메인 이름

Ⅲ. 사례
제3절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방법
제4절 P2P서비스
제5절 인터넷 방송

본문내용

Ⅰ.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권에 의한 보호

컴퓨터프로그램과 발명의 종류
(1)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된 발명
<우리나라>
㉠ 청구항의 형식 : 방법형식 청구항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매체형식의 청구항만 인정
㉡ 특허청구범위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시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불명확 ➜ 특허법 제42조의 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되지 않음
㉢ 교수님 사견 : 카테고리의 불분명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지 특허요건과는 관련 없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발명 자체이고,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아님 (물건, 방법발명의 구분은 특허된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특허발명의 실시)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되어야 함
(2) 발명의 종류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학설
일본의 예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분에 관한 학설의 변천(기준:방사선차폐방법 사건)
➀ 방사선 차폐방법 사건 이전
ⅰ. 콜러
- 발명을 동시발명과 방법발명(연속발명)으로 분류- 자연을 구성하는 구성방법의 특질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견해
a. 동시발명은 물건의 발명에 해당
b. 방법발명: 계속적 작용이 미리 구성됨 없이 계속되는 방법이나 활동에 의해 어떤결과를 발생시킴
- 동시특허로 유체물의 장치가 구성, 그 장치의 동작에서 방법발명이 완성,
양자의 성립성 및 효력이 동시 성립
ⅱ. 기요세 이치로
a. 물건의 발명: 발명된 사상이 물품의 성질작용에 의해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
b. 방법의 발명: 발명된 사상이 어떤 방법에 응용되는것에 의해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
ⅲ. 이와라 쇼이치
b. 물건의 발명: 기술적 가치가 있는 상태(공간에서 유체화된 개성이 나타나는 것)
a. 방법의 발명 : 기술적가치가 있는 현상(현상의시간적연속)에서 나타나는 것

참고 자료

저자 :한남대학교 김관식 교수님
제목: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신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