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불스윈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한다. 레드불은 불스윈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레드불의 불스윈 상표에 대한 무효 청구소송
2)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기의 상품으로서 그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는 것과 그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지칭한다. 여기서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지니면서 독립된 상거래의 그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고, 지리적 표시는 그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또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및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써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그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 이에 그 구분은 첫째,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이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며, 둘째,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셋째, 소리·냄새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임순현 기자), ‘대법 불스원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등록 무효’, 2019. 08. 18
https://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