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충족적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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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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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미료제조업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 조건부영업허가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이 사례는 갑이 조미료를 생산하려고 하여 시장에 그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식품위생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설의 요건의 일부를 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갑은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내에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를 하여 줄 것을 시장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시장은 당해 신청은 식품위생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이유로 하여 갑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사례에서는 먼저 시장의 허가의 성질이 문제된다. 다음에 갑이 요청하고 있는 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허가의 성질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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