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이해

소개

국가 GIS 정책을 사례로 다 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 문제들을 도출·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차

11.1 연구의 목적
11.2 관련문헌의 검토
1. 다 조직적 집행구조하에서의 속성
2. 다 조직적 집행구조의 긍정적 견해
3. 다 조직적 집행구조의 부정적 견해
11.3 정책의 개요 및 분석 틀
I. 정책의 의의 및 추진체계
1. GIS의 정의
2. 우리 나라 GIS 정책의 목적
3. 우리 나라 GIS 정책의 정책적 의도
4. 우리 나라 GIS 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추진기구의 임무 및 구성
II. 연구분석 틀
1. 업무의 합리적 배분 및 수행
2. 조정기능의 원활성
3. 적절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실시 여부
11.4 국가 GIS 정책의 핵심적 집행 문제
I. 업무 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
1. 국가 GIS 추진위원회의 형식성
2. 국토 개발 연구원이 주도적 역할
3. 민간자문 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4.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부족
II. 조정기능의 원활성
1. 정책조정기제와 그 현실적 한계
2. 조정결핍의 사례
(1) 행정차치부와 건설교통부의 갈등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갈등
III. 평가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11.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1.1 연구의 목적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 지리 정보 체계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국가 GIS)의 구축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를 가 지고 있다. 우선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국토공간오염, 사회 기반 시설 낙후 및 과 부하, 재난 및 사고 등의 문제들은 환경오염기준이나 안전관리기준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 인 법·제도상의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국가 GIS는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새롭고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 GIS 구축은 21세기의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뇌 하여 미래의 경쟁력 있 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면에서도 유용성이 있다. 국가GIS의 활성화는 컴퓨터 산업뿐만 아니 라 마케팅, 정보교환, 영상처리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 지향적인 산업분야 발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국가GIS의 구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참고자료

· 1. 한국 관료제의 이해, 박경효. 박천오. 법문사 .2001
· 2. 국토개발 연구원 홈페이지
· 3. 국가 GIS 추진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