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18.01.31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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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A+)

목차

I. 서론-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II. 본론-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III. 결론-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관계긍정설 그리고 부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관계부정설로 나뉜다.
먼저 관계긍정설은 왕권이나 독재적인 중앙관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 점과 주권자 즉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 그리고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이란 근거들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주장한다.
관계긍정설은 중앙집권에 의한 권력 집중 현상은 지방자치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평등의식의 확대에 기초한 대중적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관계부정설은 먼저 참여기회의 보장이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낮은 참여를 보이는 분권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전제를 가능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수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다수의 전제만이 주목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부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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