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도폐지론에 대한 찬반입장

*웅*

최초 등록일: 2004.10.25
최종 저작일: 2004.08; 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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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역의 개념 및 성격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 이러한 구역으로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대체로 자치구역은 공동사회 단위를 토대로 하는 반면에 행정구역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을 서로 구분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역이 행정구역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읍·면의 경우에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획정한 행정구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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