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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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실종선고취소의 필요성)
2.본론(실종선고취소의 효과)
a.원칙
b.예외
3.결론

본문내용

Ⅰ. 序言(실종선고취소의 필요성)
우리민법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고 하여 사망간주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단순한 反證만으로는 실종선고가 失效되지 않고, 이를 取消하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한다.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이란,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자가 실종기간만료시와는 다른 시간에 사망한 사실, 실종자가 실종기간기산점 이후의 시점에 생존했었던 사실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 하는것이고, 형식적 요건이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종선고취소의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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