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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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엄폐물 친족관계법 판례 실종주의 민법 총칙 정리 이혼신고서 양식 민법 요약 민법총칙 약술 경상대 생활법률

EasyAI “실종선고취소” 관련 자료

+1실종선고의 취소등록일 2014.10.17 | 총 1,776자 | 3페이지 | 1,000원
+[민법] 실종선고의 취소등록일 2004.10.19 | 총 3,664자 | 5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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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 검색결과 1-20 / 331건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Interpretational·De Lege Ferenda Criticism of Article 29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에 따른 직접수익자의 지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있어 원칙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 ... 으나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부터 어렵지 않게 이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한편 제29조 제2 ... 항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원칙적 효과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종선고에 따른 직접수익자의 지위를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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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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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종선고의 취소

선고 후 생존해 있었고, 그 밖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의제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실종선고의 취소 과정 ...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실종선고의 취소1.의의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처리 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이다.2.요건 ...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경우, 선고 취소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사망의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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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Ⅰ. 서론Ⅱ. 본론1. 실종선고의 개념2.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3. 실종선고 취소의 절차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Ⅲ. 결론Ⅰ. 서론실종선고를 하는 것 ...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를 실종자라고 한다.2. 실종선고의 취소의 요건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 최고 [公示催告 ] | 네이버 백과사전3. 실종선고 취소의 절차실종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그 절차도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른다.실종선고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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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Ⅰ. 의의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효과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절차 ... 를 밟아야 한다.Ⅱ. 실종선고취소의 요건1. 실질적 요건ⅰ)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ⅱ)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ⅲ) 실종기간의 기산점 ...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2. 형식적 요건가. 실종선고취소의 절차나. 실종선고취소의 효과ⅰ) 원칙 - 실종선고의 소급적 무효ⅱ) 예외 -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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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고 취소 신고서

실종 선고 취소 심판 청구※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등록기준지 :? 주 소 :? 생년월일 :? 사건본인(부재자) :? 등록기준지 ... :? 최후주소 :? 생년월일 :- 청 구 취 지○○지방법원 실종선고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1통1. 실종신고 심판등본 1통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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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고 취소 신고서 일반양식

실종선고 취소 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①실종자등 록기준지호주 및 관계주 소세대주및관계성 명한 글한 자주민등록번호②재판확정일자20 년 월 일법 원 명 ... ③기타사항④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 화※ 작 성 방 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 ... 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③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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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a+획득 - 법대답안)

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Ⅱ.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원칙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가 소급 ... 적으로 무효가 된다.1.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2.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그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 에 생존하고 있었음을 원인으로 취소된 경우역시 실종선고 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간다. 다만, 그 후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실종기간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18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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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술과 재혼하고 자 병은 그 매각대금을 음주로 낭비하였다. 그 후 수년이 지나서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 갑·을·병·정·술 ... 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Ⅱ. 문제제기그러면 위 사례에서 만약 정이 다시 부동산Ｘ를 A에게 매각한다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Ⅲ. 사례의 논점1. 실종선고의 취소(1) 의의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 및 그로 인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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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의 선고와 취소, 반환범위에 관한 사례.

천만원은 자녀의 학비로 지출하고 2천만원은 유흥비로 지출하였다. 한편 B는 E와 재혼하였다. 이후 A는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문제1) C와 D는 위 건물을 반환하여야 할까 ... 아 돌아와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II. 問題의 所在사례 2-2 에서는 A는 생사불명이 된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재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 ... 되어 진다.. A의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 요건이 충족 되었는가, B의 재산의 양도가 가능한가?, A의 건물을 양도받은 C와 D가 실종선고가 취소된 후 건물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A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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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Ⅰ. 실종선고민법 제 27조, 28조에 근거하여,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은 없는 경우, 부재자 및 이해 ... 경우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해서 민법 제 28조를 근거로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한다.Ⅱ. 실종선고의 취소1. 의의실종선고가 있게되면 실종자의 생존 ... 기타 반증이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지 못하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의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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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실종선고취소

에 善意로 한 法律行爲① 要件② 效果(나) 失踪宣告를 原因으로 하여 取得한 財産의 返還行爲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② 실종선고를 간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1. 失踪 ... 로 한 行爲이기 때문이다.2) 예외그러나 이러한 原則을 일관하면 失踪宣告를 신뢰하고 善意) 善意라 함은 어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종선고의 取消煎에 「善意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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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I. 서설1. 실종선고의 제도적 의의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 ...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실종선고취소의 제도적 의의간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체계에서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정이 증명 ... 및 스위스민법은 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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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취소의 효과

하는데, 그 사망간주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절차가 실종선고의 취소이다.II. 要件1. 實質的要件실종자의 생존사실, 실종기간이 만료 ... 어야 하며 공시최고는 필요없다.III. 效果1. 原則的效果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에 기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실종선고 취소사유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시는 신분 ... 하고 그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2) 실종선고 수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민법 제 29조1항 단서에 의해 이러한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효력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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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失踪宣告取消의 효과Ⅰ. 序言(실종선고취소의 필요성)우리민법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고 하여 사망간주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단순한 反證 ... 만으로는 실종선고가 失效되지 않고, 이를 取消하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한다.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가정법원 ... 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이란,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자가 실종기간만료시와는 다른 시간에 사망한 사실, 실종자가 실종기간기산점 이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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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失踪宣告取消의 效果{1. 失踪宣告의 意義{失踪宣告란 不在者의 生死不明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死亡한 것으로 擬制함으로써, 종래의 住所· 居所 ... 의 蓋然性의 정도에 따라 海難· 戰爭 등과 같이 蓋然性이 강한 경우를 特別失踪이라 하고, 가출 등과 같이 보통인 경우를 普通失踪이라고 하여,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을 구별하고 있다.失踪 ... 宣告의 起算點{死亡의 蓋然性 정도失踪期間失踪期間의 起算點보 통 실 종5년최후의 소식이 있은때(제27조 제1항)특별실종전쟁실종1년전쟁이 종료한 때(제27조 제2항)선박실종1년선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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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실종선고의 취소와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시험요약 썸머리

失踪宣告의 取消Ⅰ. 서설1. 실종선고의 의의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망의 의제를 선고하는 제도2. 실종선고의 취소 ... 의 의의실종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키 위한 법원의 심판Ⅱ. 요건1. 실질적 요건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실중의 어느 하나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1) 실종자 ... )2.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실종선고의 취소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9조①항).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는 요하지 않으며, 가사소송절차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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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실종선고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에 따라 이루어진다.여섯째,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후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취소된다. 이는 민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해관계인 ... 은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자는 법적으로 다시 생존한 상태로 돌아가며, 이에 따라 상속 등 모든 법적 효과도 원상태로 복귀된다. 다만 ...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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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내용 요약

고,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본인의 생존 기타의 반증으로는 선고의 효과를 번복할 수 없으며, 이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선고절차에 참가한 자 ... 되어도 이를 뒤집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종선고 취소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 낫다. 따라서 반대증명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고, 그 증명을 기초로 선고를 취소하면 선고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2)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부재자가 실종선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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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중혼의 제문제 (The Issue of Bigamy on Civil Law)

한양법학회 김은아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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