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연구(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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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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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사건개요
(1) 주제의 선택
(2) 제소정황
3) 주요 쟁점
본론 : 사건의 주요쟁점사항
가. 미국의 주장
나. 한국의 주장
다. 패널의 판정
결론 : 의의와 앞으로의 대응

본문내용

● 미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공단이 GPA협정에준하여 조달절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99. 2. 17(수)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우리측과의 양자협의를 요구하여 왔다.
한. 미 양국은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WTO/GPA 협정의 적용대상기관인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수 차례 양측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국정부가 본 사안을 WTO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 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양국은 WTO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패널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패널은 설치된 후 늦어도 7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판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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