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에 관한 모든것★

소개글

한미 FTA에 관한 자료 입니다.
FTA의 전반적인 내용과 각 품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문답 형식의 자료이므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경제 전반적 영향 1
2. 상 품
3. 농수산업
4. S P S
5. 섬 유
6. 원산지/통관
7. 자동차
8. 의약품
9. 무역구제
10. T B T
11. 투 자
12. 서비스
13. 금 융
14. 경 쟁
15. 전자상거래
16. 지적재산권
17. 정부조달
18. 노 동
19. 환 경
20. 총칙/분쟁해결

본문내용

[ 상세 목차 ]
1. 경제전반적 영향 1
1-1.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1-2. 이번 한미 FTA로 인한 손익계산의 평가는?
1-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분야의 규모와 보완대책 방향은?

2. 상 품
2-1. 한미 FTA협상에 따른 관세철폐 수준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2-2. 對美 주요 수출업종인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美 관세율은 0~3% 정도로 낮아 FTA 체결로 수출증가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2-3. 한미 FTA 결과로 대기업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3. 농수산업
3-1. 농업분야 관세양허안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큰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지?
3-2. 세이프가드(SG), 관세할당(TRQ)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있는지?
3-3. 현실적으로 미국의 추가공급 요구가 불가능한 쌀 양허제외에 치중하여 타민감품목은 다 내어준 것 아닌가?
3-4. 쌀을 미국에 개방하는 것은 WTO규정 위반이며 이 경우 태국, 중국과 다시 협상을 해서 개방을 해줘야 하므로 시장 개방은 불가능한데도, 미국은 다른 것을 얻으려고 쌀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3-5. 쇠고기 등 축산물 양허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데?
3-6. 정부는 美 쇠고기 수입재개문제와 FTA는 별개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연계된 것이 아닌가?
3-7.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무엇을 얻었는가?

4. SPS
4-1.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소의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4-2. 우리정부가 차용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결코 과학적이 아니며, 금년 5월 OIE총회에서 ‘controlled risk country’로 지정될 경우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