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수입규제대응방안

소개글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미국, 중국, 칠레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해 올린 글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랄께요

목차

1.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무역정책
2.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마찰
3. 대응방안
- 미국 -
1. 문제제기
2. 주요통상현안과 그 특징
3. 대응방향
- 칠레 -
1. 문제제기
2. 과수산업 현황
3. 과수산업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무역정책

(1) 변화 배경
중국은 국제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와 WTO 가입에 따른 최혜국대우의 획득 등을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해왔다. 무려 15년이라는 협상 끝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이 승인됐다. WTO 가입은 중국 정부에게 각종 무역장벽(貿易障壁)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국제규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가져왔다. 무역상대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 및 무역제한 조건의 철폐, 국영무역에 대한 정리, 무역장벽의 완화 등이 대표적인 개선과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및 무역정책은 WTO 가입과 더불어 더욱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 각종 제도 개선

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제한 완화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3년 8,5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순위가 11위에서 4위로 오르는 등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대외 무역법으로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하에, WTO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EU, 일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동 법은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대외 무역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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