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의 도입과 그 성과에 대한분석

소개

쓰레기종량제 시행 7년이다. 시행 1년차와 4년차의 성과자료를 통해 경제학적으로 그 시행성과를 분석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서 론
쓰레기 종량제 도입 배경 및 의의, 내용
본 론
정착 과정(시행 1년 시점)
쓰레기 종량제 시행 효과(4년후 시점)
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결 론
문제점, 보완내용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이에 우리 정부는 쓰레기 단위당 일정비용을 부담시키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30% 가까이 줄이고 재활용품 배출도 크게 늘어나 연간 4,50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과 25만여평의 매립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OECD 환경성 평가회의에서도 우리 나라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자원경제학(신의순 저)
· - 대한위생학회, 국립환경연구원 조사('95, '97, '99)결과
· - 환경부 폐기물처리과 보고자료
·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보고자료
· - 환경과 공해 연구회 웹싸이트
· - 국립환경연구원 보도자료
· -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웹싸이트
· -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규정 (제정 1996. 4.23 환경부훈령 제323호)
· -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단계별 처리비용 및 환경미화원 적정과업량.
·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7-2001), 1997. 10.
· - 서울특별시(1997). 재활용과, '96자치구 품목별 재활용품 수거현황.
· - 서울특별시(1997). 대면수거체계 확대시행계획, 1997. 12.
· - 환경부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정책발전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