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지방정부 존립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하는일, 다원론과 엘리트론을 통해서 본 지방행정 과정예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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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론]

지방정부 존립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하는일

다원론과 엘리트론을 통해서 본 지방행정 과정예의 주민참여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 세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존립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하는 일
1.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제
2. 효율적인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Ⅲ.다원론과 엘리트론을 통해서 본 지방행정 과정에의 주민 참여
1. 다원론과 엘리트론
2. 주민참여의 내용

Ⅳ. 결론

V.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_ 2003.2.25)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룬 국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는 심각한 문제다. 그 대가로 세계적인 경제강국 한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중앙정부 대신에 지방분권으로 눈을 돌릴 시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즉, 정치사회적 측면과 행정관리적 측면이 이에 해당된다. (정재욱, 2008, 58)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6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주민들은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물을 선출해서 지방자치를 맡기고,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규모가 크고 뭔가 자신과 동떨어진듯한 국가를 대하는 것 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 정치경험일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가 된다.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정치사회적 측면의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발전이나 복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행정관리적 측면이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관리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희(2008), 지방정부 행정혁신 추진실태 분석의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12(3).
김정헌(2003),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3(2).
김현조(2003), 한국지방정부 직접민주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7(1).
안용식(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옥진호(1999), 직접민주제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이달곤(2005), 지방정부론, 박영사.
이우철(200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재욱(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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