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해

소개

비정규직의 이해와 대책에 관한 졸업논문

목차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Ⅱ. 자본의 의도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
1. 자본의 의도와 경제적 유인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향

Ⅲ.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와 현실
2.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은 어떻게 다른가?
3. 주요 법률문제 및 대응방안

Ⅳ.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1.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및 노동법상 책임회피
2. 파견, 용역, 사내하청,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구분
3. 근로자 파견법의 법률문제와 대응방안
4. 파견 노동자(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또는 용역 노동자 포함)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문제
5.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의 법률문제와 대응방안
6.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특수성
7. 관련 사례

Ⅴ. 특수고용형태(위탁․도급) 노동자
1. 특수고용형태(도급․위탁) 노동자란?
2. 자본의 의도와 현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
4.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Ⅵ.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1. 자본의 의도와 현실
2. 단시간 노동자란 ?
3. 단시간 노동자의 주요 문제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여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에서 벗어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단기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주가 다른 파견노동,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물론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