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법규명령과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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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08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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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론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행정입법의 필요성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거에 대해 행정이 전문화·기술화 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능력이 뒤떨어지고, 법률의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에도 입법기술상 불가능함으로 법률로써는 행정법의 근거와 추상적·일반적인 기준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행정부에서 직접 정하는 골조입법화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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