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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입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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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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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
1. 의의 및 성질
2. 필요성과 문제점
(1) 행정입법의 필요성
(2) 행정입법의 문제점
3. 행정입법의 종류

Ⅱ. 법규명령
1. 의의와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근거와 범위에 따른 분류
(2) 형식적인 제정기관의 의한 분류
(3) 법규명령의 성립과 한계
(4) 법규명령의 소멸
(5)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Ⅲ. 행정규칙(행정명령)
1. 행정규칙의 의의와 기능
2. 행정규칙의 성질
(1) 비법규설
(2) 법규설
(3) 결론
3.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3) 형식에 의한 분류

4. 행정규칙의 성립과 소멸
(1)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2)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 행정규칙의 소멸
5.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입법은 행정의 본래적 작용은 못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행정입법을 인정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특히 현대의 복리행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통상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①행정활동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화·기술화됨에 따라 국회의 심의보다는 전문적·직업적 공무원의 심의가 보다 적임인 전문적·기술적인 입법사항의 증대, ②사회·경제·과학기술 둥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천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필요성의 증가, ③법률의 일반규정으로는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을 규율하기 곤란하다는 점, ④전시, 기타 비상사태에 신축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 ⑤행정분야에서는 객관적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회의 획일적·전면적 입법으로는 행정현실에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이유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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