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법

목차

서론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과 상표권본론
1.인터넷과 저작권
a.저작권의 의의
b.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 인격권의 취급
2.인터넷과 상표권
a.도메인명의 의의
b.도메인 네임 사용으로부터의 등록상표권 보호
*등록상표권 침해 요건
*상품의 동일, 유사 요건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하여
c.상법상의 상호관련 규정에 의한 보호결론

본문내용

본 paper는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문제 중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다. 먼저, 저작물에 관해서는 저작물을 용이하게 개변할 수 있다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정보의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자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저작권법 학자 코니쉬도 강조하였다시피, 대륙법계에서는 일찍이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오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이 어느날 갑자기 광채를 발하면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판례법을 통한 오랜 세월 진화의 산물이고 그것이 입법에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인터넷은 그 속성상 도메인 네임이나 상표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보유자가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상표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 결정이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기준으로 등록상표와 그 상표가 부착 사용되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엄격히 요구하는데 반해서 영미에서는 그 관계를 문제 삼지 않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상표의 가차가 희석되었는지 여부까지 문제 삼는 아주 상이한 입법례가 있다. 또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상표 등의 주지성(周知性)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입법례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상표권 침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구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