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문제와 우리

소개

WTO와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루어 실제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집대성한 세계 최초의 유일 한글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의미와 지금의 역할………………………………… 2

(1) WTO의 출범……………………………………………… 2
(2) WTO의 원칙……………………………………………… 2
(3) WTO의 역할……………………………………………… 3


2. WTO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3

(1) 불록경제와 경제통합 …………………………………… 3
(2) WTO의 모순된 설립 이념……………………………… 4
(3) WTO 문제점의 관례…………………………………… 4
(4) 미국의 힘과 무역………………………………………… 5


3. 우리 나라와 WTO……………………………………………… 6

(1) 우루과이 협상의 패배…………………………………… 6
(2) 흔들리는 한국 경제……………………………………… 6
(3) IMF산 갑옷과 WTO의 창……………………………… 6
(4) 정부와 민간의 노력……………………………………… 7



참고 문헌 및 자료 소개……………………………………… 7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무역 체제는 다자간 무역협상기구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 아래서 운영되어 왔다. WTO는 전후 약 50년간 세계무역을 주도 해왔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의 발전적 해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GATT 체제는 국제 무역 거래의 감독 및 분쟁 해결 기능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UR의 협상결과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체제가 마련, UR 협상에 참여한 각국은 WTO협정을 국내에서 비준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이 지난 97년 12월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듯이 IMF의 구제 금융 지원각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그나마 지탱하던 자존심 마저 무너져 버렸다. 한국이 IMF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은 미국 등 무역 거대국의 입김에 동요되지 않고 WTO체제 맞는 경제 구조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IMF로 국내가 시끄러울 동안 밖에서는 WTO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한국은 그 협상에서 면죄부와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중소 국가들이 미국 등과 힘겨운 협상을 할 동안 한국은 내구성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막상 협상 꺼리를 들고 WTO에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협상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IMF 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