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자유화의 전망

목차

서론
본론 - 도입배경
단계별 추진 내용및 영향
전체적 내용 및 영향
대책
결론 - 한국의 전망

본문내용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지난 18개월 간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바로 자본 자유화와 외환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크게 변한 점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어떤 국제회의나 국제 기구에서도 개방과 자유화는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졌으며 감히 글로벌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하나 각 국이 자본개방과 외환 자유화를 할 때는 국내 금융 환경에 따른 점진적 순서를 따라야 하며 자율화에 따른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다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개편논의도 활발하다. 그것이 지난 5년 간 세계가 경험한 멕시코,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외환위기가 단순히 이들의 구조적 취약과 경제 운용의 결함에만 기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 금융시장질서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제 금융제도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점은 앞으로 수개월간 이에 대한 토의와 논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에는 각 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역학관계가 복잡하여 얽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기된 현실성 있는 제안들의 주요 내용은 IMF와 같은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위기대응자금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며, 또한 각 국의 금융정보와 회계제도를 보다 투명화하고, 나아가서 공적금융기구와 민간금융기관들 간의 협력 체널을 구축하며 외환 위기 시 빠른 외채연장협상과 채권·채무자간의 보다 공정한 손실부담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