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목차

Ⅰ. 서 론

Ⅱ. 정전체제의 개념

Ⅲ. 정전체제의 성립과 유지

Ⅳ. 정전체제 유지의 내외적 요인

Ⅴ. 결 론

본문내용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선 일대에서 대남 무력공격을 감행해 왔다. 3년여의 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는 일단 정지되었으나 이로 인해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남한과 북한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근 50년간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쇄로서의 역할을 다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최초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제의를 한 것은 1962년 6월 20일이었으며, 이는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제의였다. 그 후 북한은 수차에 걸쳐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해 왔으며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그 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행은 정체의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그 후 북한은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대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한·미 정상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한·미 정상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4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반세기 동안이나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 온 현 정전체제를 유지해 온 내외적 요인을 규명하여, (ⅰ) 정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가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ⅱ) 만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정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인 정전체제 유지의 요인을 배제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하 "정전체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전체제의 성립과 유지"에 관해 고찰한 다음, "정전체제 유지의 내외적 요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